공지사항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2019. 10. 31.,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2019. 10.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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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설비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등으로 정하고, 고압자동차 충전시설에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설치ㆍ사용하도록 시설 기준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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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를 말하며, 그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제8조의2 중 "제2조제4항제1호"를 "제2조제5항제1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그 밖의 기준
        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일 것

    별표 11의 제목 중 "제2조제4항제6호"를 "제2조제5항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제2조제4항제6호"를 "제2조제5항제6호"로 한다.

    별표 12 제4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4항제3호"를 "제2조제5항제3호"로 한다.

    별표 13의2 제2호부목부터 우목까지를 각각 수목부터 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수목(종전의 부목)의 관련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우목(종전의 수목)의 관련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주목(종전의 우목)의 관련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를 각각 "법 제3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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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3의2 제2호의 적용대상란의 제3호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제4조제1항ㆍ제3항"을 "제4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다목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다목1)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제4조제1항ㆍ제3항"을 "제4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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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05 오전 9: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