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69호, 2019. 10. 29.,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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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는 안전설비를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및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안전설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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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1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조제3항"을 각각 "법 제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나목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라.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마.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사.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

    제18조제2항제1호 중 "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법 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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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05 오전 9: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