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9호, 2019. 10. 1.,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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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공급인증서의 발급기한을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6년까지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바이오중유가 신ㆍ재생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등을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등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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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표층의 열"을 "열"로 한다.

    제2조의6제1호 중 "바이오 디젤"을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바이오디젤"을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이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에 따른다)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6년까지 발급한다. 다만, 제철공정,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 자료보러가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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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05 오전 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