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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신재생 의무비율 40%까지 확대
글쓴이 관리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2030년까지 40%로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공급의무화 비율을 상향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기관 등을 지정, 공공부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에 

한 이행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공급의무화 비율 조정   

 

201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건물의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

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제도다. 

 

 공급의무 비율은 2011년 10%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려 2020년 이후 30% 고정 값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공급의무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까지 확대한다.

 

 

[kharn 2020.05.21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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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6 오전 9:28:30